1. 배경 & 주요 인물
• 오세훈 서울시장: 상속세 전면 개편 필요성 강조
• 더불어민주당: 상속세 공제액 상향(10억→18억)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 추진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근로소득세 완화, 상속세 공제 확대 제안하면서도 ‘초부자 감세’ 반대
2.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
1.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론 부족”
• 단순히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 자산 가격 상승과 경제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
2. 구체적 제안
• 자녀 공제액을 현행 5천만 원 →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 손자녀 공제도 5억 원 새로 신설
• 일본 사례처럼 육아·교육비 증여 공제 확대, 창업·결혼 관련 증여 공제도 강화
• 상속세 과세 방식(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필요
• 상속인이 실제 받는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것
• 사망 전 10년간 준 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는 기간도 5년으로 줄여 부담 완화
3. 주장 근거
• 한국 상속·증여세 부담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 중
• 자산 가격 급등으로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인식
3.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
1. 주요 내용
• 일괄 공제액 5억→8억, 배우자 공제액 5억→10억 상향
• 상속세 면제 상한 10억→18억으로 확대
2. 정치적 해석
• 중산층 표심 공략 + 전통 지지층(진보층) 이탈 최소화 전략
•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입장 고수
• “소수 초부자를 위한 세율 인하는 반대”라고 강조
4. 향후 전망
• 오세훈 시장: 단순 공제 확대를 넘어, 상속·증여 전반의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
• 민주당: 일정 수준의 공제 확대는 하되, “초고액 자산가” 감세는 반대
• 여야 간의 “상속세 개편” 논쟁이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확산될 전망
5. 한눈에 보는 핵심
1. 오세훈: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 커졌다 → 공제 대폭 상향 + 과세 방식 전환 필요”
2. 민주당: “일정 공제 확대는 가능, 하지만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
3. 정치적 의미: 대선·총선 앞두고 ‘감세 vs. 증세’ 공방 재점화
4. 결론: 상속세 개편은 단순 ‘공제 상향’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지적 vs. ‘초부자 감세 반대’ 기조의 충돌
마무리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 차이가 뚜렷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근본적 제도 변경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중산층 보호 + 초부자 감세 반대라는 이중 기조를 내세우고 있죠. 이 논의가 실제 법안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계속 남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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